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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유언, 두 나라, 하나의 법적 수수께끼
Автор: 박흥수변호사TV
Загружено: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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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한국 국적의 재산가가 일본에서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한국에 있는 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례를 통해 논합니다. 한국의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국적국 법률을 따르지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시 거주지 법률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면 그 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법률을 준거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인이 상거소지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경우, 외국법이 다시 한국법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반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언자의 의사가 관철되는 사례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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