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정 불응’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선고 76일 만 / YTN

Описание: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 당시 재판부의 퇴정 요구에 불응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1명이 오늘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고된 감치 명령이 법무부의 제도 개선 등을 거쳐 뒤늦게 집행된 겁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했던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에서 감치 15일을 선고한 지 76일 만입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기 의뢰인과의 동석을 요구하다가 권우현 변호사와 함께 감치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 누구십니까? 거부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지난해 11월) : 퇴정하라고요?]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하시면 감치합니다.]

그러나 인적사항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풀려났는데, 이후 이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지난해 11월) :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X XXX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나게 유세를 떨더라고요.]

재판장을 향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례적으로 사법부가 입장문을 내고, 전방위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두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하는가 하면, 변호사 단체들에는 징계사유를 통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감치 집행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하겠다며 개선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그 사이 이 변호사 등은 감치 선고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했다가 감치가 집행된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번 감치 집행이 헌법을 유린하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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