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발의로 소집한 조합장 해임 총회에 조합원 1/10 이상이 직접 출석 해야 할까, 안 해도 될까?

Описание: 구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조합원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는 직접 출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당연한 법리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할 때 이외에 의결을 할 때에도 조합원 1/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하급심 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기사 출처_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