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검찰은 약식기소 / 🧑🏻‍⚖법원은 형사 재판 회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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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시작
00:11 첫 번째 질문
00:28 첫 번째 답변
01:28 두 번째 질문
02:01 두 번째 답변

★첫 번째 질문
먼저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음주운전이 적발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고 단속에 적발된 건데 음주운전 3진 처벌 형량이 높다고 해서요.
음주운전 3진 처벌 형량을 낮추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첫 번째 답변
음주운전 3진 처벌 형량 낮추기 위해서 해야 할일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주셨습니다.
처벌 형량 낮추는 제일 쉬운 방법은 변호인 선임이죠. 변호인 선임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무조건 처벌형량 낮아질 가능성 높으니까요.
두번째로 변호인 선임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이하 생략)

★두 번째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3월에 음주운전하여 접촉 사고를 내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알코올 농도는 0.135%이고요
살짝 닿은 정도라 피해자 차량은 차주분이 경미하다며 선처해 주셔서 합의금 없이 끝났습니다
2003년에 음주운전 사고 전과가 있고 23년 3월에 걸린 것까지 3진입니다.
검찰로 넘어가서 약식 사건으로 진행되다가 법원에서 공판으로 변경되어
의견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검사 의견은 벌금 700만원 인데 왜 공판으로 바뀐 건지 궁금하고 
벌금이 더 올라가거나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두 번째 답변
음주운전 3회 적발 사건인 것 같고요.검찰에서 약식기소 했는데, 법원에서 형사 재판으로 회부한 것 같습니다. 왜 약식기소가 공판절차로 바뀌었나요?
이것은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약식명령 담당 판사가 검토했을 때, 검사가 공소장을 잘못 쓰거나 적용 법조항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있고요.
두번째로 약식명령 담당 판사가 봤을 때… (이하 생략)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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