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Описание: 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1. 높은 인건비 부담: 건물 연면적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초급부터 특급까지)이 올라갈수록 인건비 부담이 확 늘어나며, 4대 보험, 퇴직금 등 부대 비용까지 고려하면 관리 주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정 비용 증가로 다가옵니다. 특히 중소형 건물에서는 상위 등급 기술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인력 확보의 어려움: 정보통신 기술자의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며, 현장에서는 한국 정보통신공사협회(키카) 소속 회원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우대하거나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실력 있는 일반 정보 처리 경력자들이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합니다.
3. 장비 투자 비효율성: OTDR이나 케이블 테스터 같은 고가 전문 측정 장비를 관리 주체가 직접 사거나 빌려야 하는데, 가격이 수백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법적으로 반기별 1회 유지보수 및 연 1회 성능 점검만 하면 되므로, 낮은 빈도의 점검을 위해 비싼 장비를 계속 보유하는 것은 투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4. 필수 교육 비용: 선임 관리자는 선임 전에 20시간 이상의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교육 훈련비도 관리 주체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