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표이사 형사처벌', 실제로 이렇습니다
Автор: 쇠맛 변호사 김우중
Загружено: 2025-06-14
Просмотров: 111
Описание:
“직원 사고로 대표가 처벌받는 시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이유,
기존 법의 한계와 바뀐 처벌 대상,
실제 판례 기반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립니다.
⬇️김우중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 02-6212-5500
📧 [email protected]
[타임라인🕰️]
00:28 오늘의 주제 소개
02:01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배경 : 김용균씨 사건
03:35 산업안전보건법과 뭐가 다를까?
05:35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차이
07:20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어디까지 적용될까?
09:01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판례 소개
10:09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
12:26 변호사가 추천하는 대비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법 #변호사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