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甲,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Автор: 재인공인중개사
Загружено: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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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제: 공유물 사용·수익과 처분 (지분에 따른 관리 권한 완벽 정리 ⚖️)
안녕하세요, 합격 메이트 재인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문제는 민법상 공유 관계에 있는 토지의 관리, 사용, 처분 권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분이 과반수인지, 소수지분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례의 최신 입장을 재인공인중개사와 함께 명쾌하게 정리해 봅시다!
✅ 영상 핵심 주제 (공유물의 관리·보존·처분)
1. 소수지분권자 상호 간의 인도 청구 (ㄱ)
지분이 각각 1/2인 경우, 둘 다 소수지분권자입니다.
[판례] 독점 사용하는 공유자에게 다른 소수공유자가 "땅 비워줘(인도청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방해금지만 가능!)
2. 과반수지분권자의 임대 행위 (ㄴ)
지분이 2/3인 과반수권자는 단독으로 임대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수지분권자(1/3)는 이 임대차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공유물의 처분 및 변경 (ㄷ)
땅 전체를 파는 '처분' 행위는 지분과 상관없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땅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 핵심 요약: "관리는 과반수(임대 가능), 처분은 전원 동의, 소수지분자끼리는 인도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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