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1강.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 갖는 경우(김동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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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등기된 주택에 입주해서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
2)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했더라도 신탁귀속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3)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
3가지 경우에서, 필자(김동희교수)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동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사례를 분석했는데, 임대차계약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책임지지 않고, 위탁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동의해 주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동의받아 임대차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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