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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첫 실형'…경영계 "가혹" vs. 노동계 "약해"
Автор: SBS Biz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3-04-26
Просмотров: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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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두번째 선고에서 첫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경영계의 우려는 더욱 커진 반면 노동계에서는 처벌 수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법 시행 후 첫 실형 선고죠?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오늘(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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