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열재정학연습 19] 제2장 경제적효율성과 시장실패 (15) - 7.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 도덕적해이 (p.67-70)

Описание: 이 비디오에서는 정병렬 선생님이 재정학 연습 챕터 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 중 도덕적 해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덕적 해이의 개념 [00:24]
감추어진 행동과 관련된 문제로, 계약 체결 이후 정보 우위를 가진 측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보험 시장, 금융 시장, 노동 시장 등 다양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01:32]
보험 가입 후 가입자의 태도가 느슨해져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화재 보험 [02:23] 또는 의료 보험 [03:01] 가입 후 예방 노력이 감소하거나 병원 이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공동 보험 제도 [04:11] 또는 기초 공제 [04:47] 등이 제시됩니다.

금융 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05:39]
자금 차입 후 차입자가 고위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행위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06:00]
은행은 담보 요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11:34]

노동 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12:07]
취업 후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2:21]
해결책으로는 승진 제도, 포상 및 징계, 효율성 임금 제도 등이 있습니다. [13:26]

주인-대리인 문제 [15:55]
주인(본인)과 대리인 간의 이해관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16:05]
주주와 경영자, 국민과 정치인 등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6:34]
해결책으로는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주인과 대리인의 목적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8:31]

결론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해결책에 초점을 맞춰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해결책과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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