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판사·검사·경찰 모조리 고소한 초유의 운전자 / KBS 2024.05.01.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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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는 승용차.
다른 차가 진로를 변경하려 하자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를 오히려 '보복 운전'으로 고소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서울의 한 도로.
앞차가 진로를 변경하자, 운전자가 경적을 울립니다.
이 운전자는 갑작스런 진로 변경으로 다쳤다며, 상대 운전자를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장애가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습니다.
[보험 사기 피해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나한테 부딪히지도 않았으니까 웬만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합의 보러 갔는데, 자기는 막 위험하게 나왔다는 식으로 급브레이크 밟아서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이 두 운전자가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보험금은 모두 2억 9천5백만 원 상당.
보험사가 고의 사고를 의심하자 금융감독원 등에 수십 차례 민원을 넣었습니다.
[해당 보험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명확하게 보험범죄라 판결되기 전까지는 보험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또 자신이 신고한 사고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수사관은 물론 자신을 기소한 검사와 벌금형을 내린 판사까지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어영선/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 팀장 : "담당 수사관을 고소함으로써 수사가 굉장히 지연되었고, 수사의 방향을 흐리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운전자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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