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코앞인데…관련 법 처리 난항 / SBS

Описание: 〈앵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특별법 처리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뼈대가 될 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특별자치도가 속 빈 강정 상태로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기자〉

2023년 6월 11일 0시.

강원도의 이름이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

남은 시간은 겨우 30여 일.

출범의 모태가 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권한 이양에 대한 부처별 반대 기류가 강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권한 이양을 위해 25개에 불과했던 조문이 137개로 늘면서 사실상 개정이 아닌 제정에 가까운 상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법안 통과의 첫 단추인 공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알맹이 없는 특별법을 기반으로 출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는 당초 지난달에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부 내륙특별법에 밀려 한차례 연기됐습니다.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했던 강원도의 당초 계획도 일단 무산됐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한 달.

공청회를 열더라도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본회의를 거쳐야 해 '5월 입법'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는 일사천리 통과를 위해 개정안 수정 작업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4대 핵심 규제 완화와 강원형 미래산업 기반 구축과 같은 핵심 특례부터 관철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해 버릴 건 버리는 전략으로 부처와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다는 전략입니다.

[박용식/강원도 특별자치국장 : 다음 주, 그다음 주까지 행안위 소위 공청회 법안심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지사님 그리고 저희가 실무진으로 국회하고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5월 입법 완성을 위해서는 강원도와 정치권이 목표하는 오는 10일 공청회 개최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 G1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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