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7단지, 신길우성2차 신탁방식 재건축 재개발 실상은 잡음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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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진행 빠른 신탁방식 재건축, 실상은 ‘잡음투성이’?

코람코·KB·한자신 등 주요 신탁사 수주지서 잡음
정비구역 지정 전 ‘예비신탁사’ 편법도 횡행
잡음 지속된다면 ‘블루오션’ 신탁방식 정비사업, 규제 가능성도

정비업계의 눈이 쏠려있는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 인허가 등 절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수도권 수요 재건축 사업지에서 신탁사와 조합 간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사들이 과한 수주 욕심을 내세우는가 하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마찰을 빚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흥행 여부에도 의문부호가 붙고 있습니다.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에서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법률적인 관점을 들어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