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의료보험

Описание: 196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 초기 의료보험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보니,
의료보험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했어요.
아프면 그냥 집에서 끙끙 앓거나, 돈 있는 사람만 병원에 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아, 학생들이 아플 때 치료받을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조금씩 돈을 모아,
그 돈으로 아픈 학생의 치료비를 도와주는 공제회는
1961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을 위한 작은 의료보험을 만들었더라고요.
학생 한 명당 500환(그때 돈으로 60원 정도)을 내면,
큰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의 50%에서 70% 정도를 지원해줬대요.
첫해에 175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 같은 거였죠.
아주 작고 소박하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1963년에는 천주교 서울교구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교직원, 직장인을 대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 치료비의 70%까지 보조해주고,
가톨릭의대에서 치료받으면 외래진료비도 반값으로 할인해줬다고 하네요.
1960년대 중반에는 "이거 전 국민이 다 해야 하는 거 아냐?"
"아픈데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된다.
나라가 나서서 국민들이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게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사회보장 제도'라는 건데,
의료보험도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그때 김인영이라는 의학박사가 동아일보에 글을 써서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가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히 건강보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지요.
독일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1880년대부터 질병보험, 재해보험, 노령보험 같은 것들을 시작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더 본격적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어요.
독일에는 지역별, 직업별로 다양한 질병금고가 있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치료비뿐만 아니라 아프면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출산할 때도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은 노동자와 고용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이고,
정부도 지원을 점점 늘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치적으로 운영된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김인영 박사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8.15 해방이나 6.25 전쟁 같은 큰 변화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많이 가난해졌으니,
모든 국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제도를 만들자고 강조했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