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관세 불확실성 걷힐까

Описание: 【 앵커멘트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예고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연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대미 통상과 관련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자 】
타임라인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편하실겁니다.

지난해 7월 30일 오랜 협상 끝에 한국과 미국은 관세 협상 타결에 도달합니다.

당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상호관세가 15%로 낮아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합의 이행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시 관세를 25%로 올리게 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 입니다.

이후 지난달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4월 뉴욕과 오리건 등 12개의 민주당 성향 주 정부가 관세 관련 소송을 낸 결과인데요.


판결 당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시행과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를 착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결 나흘 후 무역법 122조를 시행해, 모든 교역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앵커멘트 】
미국이 예고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역법 301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 기자 】
네,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시간 11일 대언론 브리핑에서 무역법 301조의 조사 개시를 알렸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스위스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포함됐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에게,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조사를 통해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양자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과잉 생산능력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제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사는 무역법 122조가 부과한 10%의 관세의 시한이 만료되는 7월 하순까지 완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불공정 무역을 조사한다는 건데요.
한미 관세 협상은 이미 타결된 상황인데, 추가적인 관세 부담의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 기자 】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301조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기조를 원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지난해 합의가 타결됐고, 특히 오늘 국회에서 그동안 지적됐던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더 큰 부담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완전히 안심할 수 는 없는 상황인데요.

USTR은 이번 조사 개시를 알린 후 관보 게재문에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USTR은 한국이 전자 장비와 자동차·부품·철강 그리고 선박 등의 수출을 중심으로 무역 흑자를 유지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무분에서는 한국 정부도 생산 능력을 줄일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때문에 이번 조치로 미국이 한국에게 대미투자의 신속한 집행을 압박할 여지는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우리 국회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이 발의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어떤 내용의 법안인가요?


【 기자 】
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12일) 국회 제433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여야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된 후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한미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게 됩니다.

공사 이사수는 사장 1명 이사 2명 등 3명인데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장은 투자와 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게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해당 법안은 정부로 이첩된 후, 정식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관세 불확실성이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산업별로 봤을 때, 어떤 산업이 수혜를 보게 될까요?


【 기자 】
네 수출 기업들의 업황은 지난해보다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업계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미국 관세로 7조원이 넘는 영업이익 감소를 겪었습니다.

철강업계도 높은 관세를 부담했는데요.

포스코와 현대제철 양사는 지난해 도합 4000억 원의 대미 철강 관세를 짊어졌습니다.

관세 리스크는 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경영 기조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국내 배터리사의 경우 관세를 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을 늘렸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전기차 수요는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국내 3사는 4분기 천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관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부담하게 될까요?


【 기자 】
3천5백억 달러의 구성은 2천억이 직접 투자, 1천 5백억은 미국 조선업, 즉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입됩니다.

투자액은 특히 전략 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와 금융 패키지까지 합친 구조이기도 하고,

또 연간 최대 200억달러 정도로 분할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대규모 자본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이는 국내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한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투자에 가용될 자본이 줄어들 경우 이 같은 현상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당연하게도 외환시장에도 영향이 가는데요.

대미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달러 수요는 증가하고 보유 외환 잔고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에도 심각한 원화 약세 압력을 심화시켜, 달러 당 원화값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때문에 정부가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4천276억 2천만달러로, 전월보다 17억2천만달러 증가했습니다.

다만 외환보유액이 GDP의 20%가 조금 넘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 일본 양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절실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앵커멘트 】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

[ 김우연 기자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