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한 산불대응🔥, 산불 종합대책 발표!

Описание: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 발표

1. 산불예방 혁신
① 산림 인접지 관리를 강화한다.
산불발생 위험지역 등은 산림과 건축물(민가, 국가유산, 주요시설 등) 사이에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민가 주변의 수목 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농번기에 집중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가을철 수확기 이후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② 산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한다.
매년 3월 첫째 주를 ‘산불조심 주간’으로 지정하여 산불예방 캠페인, 안전산행 챌린지,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등을 실시한다.
산불 원인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원인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
(실화) 징역 3년 이하 → 5년 이하, (방화) 징역 5~15년 → 7~15년 등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 피우기) 과태료 2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등

2. 산불대응 혁신
① 산불감시·전파체계를 개선한다.
주민(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이․통장단 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산불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을 상향(최대 300만원→500만원)한다.
CCTV(AI 활용), 드론, 농림위성(2026년 발사 예정) 등을 활용하여
지상·공중·우주에서 입체적(3중)으로 산불을 감시․분석한다.
산불 발생 시 전파 대상자를 확대(실무 담당자→+부단체장까지)하고, 대상기관을
추가(발전·송전 시설→+원자력·정신·의료·복지·교육시설까지)한다.
② 헬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조기 진화 및 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불조심기간 군 헬기 즉각 활용(즉응전력 41대 등 총 143대 편성),
산림청 헬기 보강(’25년 50대→’35년 70대) 및 출동시간 단축(50분→30분),
범정부 실시간 가용헬기 동원 시스템을 구축(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회)한다.
전문 진화인력 확충(공중․특수진화대 539명→669명), 방화선 조성 등에
민간 산림전문인력(영림단 등) 활용, 소방에 초동대응 역할을
부여(지원활동→소방활동)하는 등 규모와 역량을 강화한다.
다목적․고성능 진화차 확충(33대→116대), 헬기 광학·열화상 카메라 및 드론 등 확충,
극한 기상 시 군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화선을 파악하고, 물탱크를 장착한
고정익항공기 시범운영도 추진(’27년~)한다.
산불대응 단계 축소(4단계→3단계), 재난성 산불 우려 시 산불 규모와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신속 지휘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행안부 대책지원본부를 상시 운영한다.
③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AI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산불 확산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평지 평균풍속 반영→최대 순간풍속 및 산악기상 반영)한다.
통합 교육․훈련을 위한 국립산림재난교육훈련센터(’30년~)를 운영하고,
부처 합동 진화훈련을 확대(연1회→연3회)한다.
④ 선제적·실효적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한다.
최대 순간풍속을 고려한 주민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위험지역에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통신망 장애 대비 다양한 수단(재난로밍, 민방위 경보 등)을 활용한다.

3. 산림관리 혁신
① 자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원한다.
산불피해지의 종합적 복원체계를 구축(지역주민․산주․시민단체․전문가 의견,
피해정도,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산불 피해 정도와 지역 특성에 따라 자연·생태·조림복원을 병행하고 자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태적 건강성을 제고한다.
② 재난에 강한 숲을 조성한다.
산불에 취약한 숲(과밀, 침엽수 단순림 등)은 솎아베기(적정밀도), 침엽수와
활엽수를 혼합 식재(혼합림)하고 내화수림대*를 조성한다.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불에 잘 견디는 수종으로 산불 확산을 방지
산불재난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임도를 확충하여 진화자원을
신속히 투입하고 극한강우에 대비하여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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