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 배달의민족 하청사 운영사건 2

Описание: 지난 2025년 5월 8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이하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별관에서 긴급 집담회를 열고 ‘다단계 하청화와 민주노총 노조의 하청 가담’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의 참석자들은 하청 구조의 실태를 고발하는 실명 발표와 함께 하청사와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들을 현장에서 공개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배달 라이더 하청화 해외 사례 분석과 함께 향후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도 논의했습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민 등 배달플랫폼이 하청사를 통해 산재 등 모든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라이더들의 노동조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 배민 플러스 하청사들은 원청이 제시한 콜 수락률과 목표 물량을 맞추기 위해 라이더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악천후에도 출근을 강요하는 등 인권 침해 수준의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민주노총 소속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이 직접 배민 하청사를 설립·운영해 온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홍창의 위원장은 지난 2025년 4월 2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업자 등록증이 폭로된 직후 본인 명의로 조합원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해당 하청사를 같은 노조의 총무국장이 운영토록 했습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이런 사태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노조 간부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실상 고용조건을 제시하고 노조 가입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접수했고 고용노동부에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민 등 배달플랫폼의 하청 구조 아래에서는 운임 단가가 1300원까지 떨어졌고 출금 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고리대금 수준의 불법 대출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쿠플과 배플로 불리우는 하청사들은 친분 여부에 따라 이자율을 5~20%까지 차등 적용하고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라이더들은 사실상 사채 구조에 갇혀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하청사의 경우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라이더가 출금을 요청할 때마다 ‘출금 수수료’를 따로 떼어가며 이중삼중의 착취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어느 하청대행사는 콜 수락률을 통제하지 않는 대신 콜당 수수료를 300원만 지급하고 출금 시 1건당 300원에 총금액의 1.1%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하청 구조를 활용한 라이더 착취는 이제 구조적인 범죄에 가까우며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이 구조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