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뉴스] 계엄 전 ‘부정선거 수사단’부터 꾸렸다…노상원 징역 2년 / KBS 2025.12.15.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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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 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천490만 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량 탈북 대비 목적이라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와 무관하게 계엄을 전제로 한 수사단을 사전에 준비한 행위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금품이 개인적 사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실제 알선이 성사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군 인사에 개입하고 계엄 준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점은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위헌·위법 사태를 초래한 책임으로 엄중히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에게 내려진 1심 선고 주요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편집: 홍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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