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도 구속될 수 있을까?
Автор: 조기현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TV
Загружено: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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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도 구속될 수 있을까?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라 괜찮겠죠?”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촉법소년이 오히려 더 불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차이
✅촉법소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수사 절차
✅촉법소년도 구속될 수 있는지 여부
조기현 변호사가 직접 처리했던 사례를 통해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지를 보여드립니다.
소년사건은 “어린 나이니까 가볍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촉법소년이라도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충분히 방어하지 않으면
분류심사원에 수주간 수용되는 등 현실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기에,
수사 초기부터 반드시 소년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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