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333, 기회비용을 빼앗긴 세입자들 [경제적 본능]

Описание: 전세 333, 불안의 법 📌
[경제적 본능]
전세 333 임대차법은 9년 동안 전세금을 동결해 세입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세 시장을 위축시키는 정책입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릴 수 없고,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월세로 돌리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불안에 빠집니다.
또한 9년 동안 전세가 보장된 세입자는 단기적으로는 이득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한 자산 가치에서 소외되어 기회비용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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