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시한 임박…"회유·압박으로는 한계" / EBS뉴스 2025. 03. 18

Описание: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정부와 전국 의대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면서 의대생들에게 돌아오라고 한 시한이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의대생 복귀를 놓고 의료계 내부 의견도 엇갈리면서, 의정갈등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하게 꼬이는 모습입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돌아와라, 모집인원 원복"
정부 약속에도 꿈쩍않는 의대생들

대학들 "미복귀 시 제적" 엄포
휴학계 반려도

1학년 7,500명 상황에
교육 어렵다 우려도 계속

갈 길 먼 의학교육 정상화
피해 최소화 방안은?




-------


서현아 앵커
네 더 큰 문제는 의대생들이 지금 돌아온다고 해도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가 어렵고 만일 돌아오지 않으면 부실 교육 우려는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제15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조윤정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면서 학교를 떠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모집 인원 원상 복귀까지 언급하면서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 방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윤정 제15대 회장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교육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의대 입학 정원이 아니고 모집 인원이기 때문에 입학 정원이 5,058명인 상황 그대로이고 모집 정원이 3,058명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학 정원이 모집 인원보다 훨씬 적죠.

그것이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정원에 입학을 해서 각 대학의 총장님께서 모집 정원이 아닌 입학 정원보다 더 많이 뽑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처럼 모집 정원이 입학 정원보다 훨씬 줄어든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총장님이 어느 때라도 입학 정원이 5천58명이기 때문에 2천 명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다른 의과대학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믿어도 되나, 3천58명만 뽑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서현아 앵커
네 모집 인원과 정원은 다른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고 정부는 물론 지금 대학들도 재적까지 거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윤정 제15대 회장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우선 의대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의대생 복귀를 원하신다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의대생의 목소리는 많이 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슬라이드가 나갈 텐데요.

의대생이 교육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발표하신 그날 당일 오후 2시에 의대협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굉장히 짧고 간결한 내용인데요.

이미 학생들도 모집 정원과 입학 정원의 차이점을 익히 알 수 있고, 의료 개혁을 하신다고 하면서 작년 2월에 발표하신 내용에 열거된 그 원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장님들이 이런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또 의대생들이 복귀를 한다고 해도 지금 1학년 학생들이 7,500명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교육이 될지 우려가 나오는데요.

원칙과 상식 안에서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조윤정 제15대 회장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조치 이전에 우선 이해가 필요하겠죠.

의과대학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지금 나오는 슬라이드의 내용은 우리 교수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하는 일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양질의 의사가 양성이 되어야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주체로서 의사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다음 표를 주시면 과거 역대 정권에서 35년간 증원된 의대 학생 수는 입학 정원 수는 2,178명입니다.

근데 작년 2월에 발표된 내용은 1년 동안에 2천 명을 증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한 학교의 교육과정을 예를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고요.

6년 동안에 쉴 새 없이 교육을 받습니다.

기초 플러스 임상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2천 명을 더 증가시켜서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질의 의사를 만들어내는 양질의 교육은 우린 불가능하겠다.

내가 환자가 됐을 때 나를 치료해 줄 의사가 제대로 교육받은 의사가 될 것인가라는 고민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볼까요?

이건 서울 소재 의과대학의 교수 1명이 가르치는 학생 숫자입니다.

대개 일본이나 미국 수준이죠.

미국은 한 0.5명 일본은 한 1.2명 정도를 가르치는 데 반해서 그 수준 언저리에 있는 대학은 서울 시내 한 반수 이상의 여덟 개 대학 중에 그리고 증원이 7프로, 10프로 미만으로 된 두 개 대학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맞추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한 대학은 그 2012년 탄자니아 수준으로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어 30개 의과대학 이번에 증원이 된 대학이죠.

교육부 수준(1 대 8)을 넘어서는 대학도 나옵니다.

교육부 수준은 아마도 저희가 6.25 전쟁 때 수준이면 딱 어울리는 그런 수준이고요.

미국이나 일본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잖아요.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에서 이미 탄자니아 2012년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료 교육 선진화라는 거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서현아 앵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일각에서는 의대생들의 투쟁 방식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급이라든지 국가고시 제한 같은 피해를 생각하면 일단 복귀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윤정 제15대 회장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과대학은 일반적으로 매년 본과에 올라오면 10프로 정도가 유급을 당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공부 잘한다는 학생이 들어와도 1년에 10프로 정도가 유급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만큼 공부량도 많고 어렵다는 얘기이겠죠.

근데 그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이거는 2024년 대비 2025년에 증원된 대학의 퍼센티지입니다.

대부분의 약 30개 대학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120프로에서 325프로까지 증가됐습니다

이건 2024학년도 학생이 더해지기 이전에 이미 3배 이상 증가된 2배 이상 증가된 대학이 이렇게 많은데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에서 더블링까지 2배 이상 증가까지는 가르칠 수 있는데 3배까지 되면 못한다, 그 이상 넘어서면,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럼 현재도 2개 학년을 가르치지 않고 2025학년만 봤을 때도 이 30개 대학은 가르치기가 어렵겠죠.

제대로 가르칠 요건을 마련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정말 무엇보다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을 계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만일에 일단락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비슷한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조윤정 제15대 회장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원인이 없어지는 게 최선의 방침이겠죠.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국민이 원하면 다 해 준다는 그런 포퓰리즘 관점에서 일이 진행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 대선마다 의사를 따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든가 또 어느 지역에 소원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의대를 만들어 준다는 생각이 정치권에서부터 제한됩니다.

정치권은 의대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본처럼 미국처럼 그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걸 해준다는 관점보다는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하시고 또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구상에서 생존 가능한가 이런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또 정치를 하는 분들을 고대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근본적으로는 이 교육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논의를 서둘러서 조속히 의학 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