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1심, 2심) vs 법률심(3심)? 대법원 상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Описание: 사실심(1심, 2심)과 달리, 법률심(3심)은 법률판단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고, 사실판단에 관해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상고를 종용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