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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판매! 그 책임은?
Автор: 모두로 법률사무소
Загружено: 2025-06-29
Просмотров: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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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의 한 번의 실수가 알바생에겐 '전과기록', 사장님에겐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인지 아리송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의 사례를 통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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