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등기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Описание: 1) 규제지역 확대 시 달라지는 점
-25.10.16 즉시 적용
-대출은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의 경우 미적용 / 단, 지정일 이후 전매 및 증여 시 규제 적용
-청약 및 세제 등에는 영향이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할 것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달라지는 점
-25.10.20~26.12.31
-실거주 2년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허가 취소)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기존70%→토허구역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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