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시행령 통제법' 발의…與 "다수당의 폭거"

Описание: 여권의 경찰국 신설 시행령과 '검수원복' 시행령에 맞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시행령 통제법'을 내놓았습니다. 행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더라도 국회가 그 시행령을 다시 수정하거나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시행령까지 국회 다수당이 좌지 우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헌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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