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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의 이익 / 형성의 소의 이익 [19-43]

[부동산법 이야기] 확인소송과 확인의 이익(확인소송의 소송요건, 권리보호 요건)

[윤소평변호사] 채무존재 부존재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

[행정법 강의] 무효확인소송이란 이런 겁니다(의의, 확인의 이익)

“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판례로 이해하기”

#198 무효등확인소송과 확인소송의 보충성

과거의 법률관계와 확인의 소 사건 [22.8.1.자 판례공보(민사)]

소의 유형과 소의 이익

소의 이익의 소송상 취급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

경계확정소송과 소의 이익 사건 [21.10.1.자 판례공보(민사)

소의 이익 [19-41]

보증보험과 부존재확인의 소 사건 [23.2.1.자 판례공보(민사)]

[21-2-17] 장래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

소의 이익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승소사례(공사하도급)

다툼 없는 채무부존재와 확인의 이익 사건 [23.8.15.자 판례공보(민사)] #2021다277525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경우,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까?_#법원도서관판례산책_46

중간확인의 소 [20-141]

#168 협의의 소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