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идео с ютуба 보험금판례해설
1198회 (판례 지적) 타인사망보험은 동의 없으면 무효 및 가입 전후로 이륜자동차 계속적 운전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01827)
220회 (판례 지적) 보험가입 전 이미 암 진단시, 상해로 사망하여도 주계약 전체가 무효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대법원 97다50091)
오늘의 법튜버: 💰내 돈 지키는 보험금 상식부터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사이버 세상의 위험까지! (핫한 판례 모음)
지인할인 보험금 청구 시 제외된 이유와 대법원 판결 해설
1781회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하여 즉사, 사망하기 6개월 이내로 7개의 상해사망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고법 (창원) 2016나21547)
보험금 판례왕 30초.ver (신체관련 보험사고의 모든 것)
833회 경운기 주행중 사고,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이고,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금감원 제2000-38호)
[산재보험법 / 보험금징수] 산재보험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한 경우, 그에 기한 징수 처분도 적법할까?
688회 (판례 지적) 아래에서 위로 여닫는 창문 열었을때 최대 폭 약 40㎝을 통하여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97758)
4회_보험법(656-671) 조문판례 해설_하영태 교수
1594회 (판례 지적)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상태에서 과실로 고혈압약 및 당뇨약 45봉지를 복용,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나21872호)
937회 처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처치는 형사고소 시점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지 여부(대법원 2013다34693 , 서울고법 2011나4883)
1098회 (판례 지적) 수혈거부는 정의관념이나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상해 사망보험금 등은 50%만 지급여부(대법원 2003다26075)
170회 (판례 지적)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인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해지 직전까지 발생한 보험금만 지급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2010나44271)
1665회 보험 가입 이전에 앓던 조현병 병력자가 자택에서 투신, 계약은 해지되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93133호, 2022가단50867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