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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도와 도로사용승락서문제 건축법질의회신 건축사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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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사용승낙하여 도로로 지정되면 영원히 도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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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소유자의 승낙없이도 건축허가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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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소유자가 길을 막으면  - 통행방해 행위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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