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판례왕 (부광 손해사정사)

1961회 조현병, 불면증 병력자가 철도에 엎드려 있다가 열차에 치여 즉사,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울산지법 2023가단101928)

1960회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우울증 병력자가 자택에서 목맴, 자살시도 이력이 있고 유리하게 감정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2022가단509522)

1959회 왼쪽으로 굽어지는 도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우조향으로 방향을 바꿔 추락, 자살 암시성 발언을 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23나2039497)

1958회 우울 상태의 병력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86% 및 약물 복용 후 강에서 익사, 유리하게 감정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가단110347)

1957회 충동조절 장애,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병력자가 바다로 투신, 자살시도 및 자살 발언을 하였고 자살 동기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21다297352)

1956회 업무 스트레스로 자택 옥상에서 목맴, 우울증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주요우울장애로 판단되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23다269597)

1955회 불안 및 우울 장애, 알코올 의존증 병력자가 자택에서 투신, 유서는 없고 술을 마셨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50811)

1954회 만취 후 철길에 누워 자다가 기차에 치여 즉사, 비틀거리며 배회하는 모습이 보이고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249473)

1953회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회사에 출근하여 목맴, 우울증 진단을 받지는 않았고 유서가 있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4가단5227876)

1952회 심신상실 상태라는 법의학 자문 회신을 받은 날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23가단112988)

1951회 투신 직후 15분 이상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충격 흡수용 매트 위로 추락하여 사망,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7가단214194)

1950회 자택에서 양육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목맴, 우울증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주요우울장애로 판단되었고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21다297529)

1949회 우울증 병력자인 전직 국회의원이 횡령 충격으로 자살 실패 직후 야산에서 목맴, 유서가 있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8871)

1948회 혈중 알코올 농도 0.144% 음주후 여관에서 졸피뎀 성분과 알프라 졸람을 과다 복용사,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37388)

1947회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병력자가 자택에서 목맴, 자살 관련 검색하더라도 증상이 악화,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3가합45260)

1946회 공장장이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우울증으로 전봇대에서 목맴, 유서가 있더라도 유리한 감정을 받았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224330)

1945회 (판례 지적)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택에서 목맴, 유리한 감정을 받더라도 유서를 남겼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31897)

1944회 저조한 성적 때문에 가족의 질책으로 수치심, 목을 매어 저산소성 뇌 손상, 재해장해 연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6579, 2016가단5168712)

1943회 (판례 지적) 우울증 병력자가 목맴, 유리하게 감정되더라도 정신병적 증상은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나8298, 2015가단5141734)

1942회 창문 높이 80cm, 불면증 및 불안장애 병력자가 음주 후 추락 가능성,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2471)

1941회 배우자가 원고의 목을 졸라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가능성, 유서는 없고 신의성실 원칙상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포항지원 2022가단106987)

1940회 만성적인 우울증, 양극성 정감 장애, 공황장애, 조현병 병력자가 자택 옥상에서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23가합100469)

1939회 동반자살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사, 비닐장갑에서 어머니의 DNA만 검출되었고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360984)

1938회 주요우울장애 병력자가 헬륨가스를 흡입하여 질식사, 유리한 소견서가 발급되었고 자살 동기는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055312)

1937회 적응장애 병력자가 자택에서 목맴, 입원 권유를 받더라도 심한 우울증의 치료 전력이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42702)

1936회 음주 상태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걸터앉아 있다가 연결 부위가 떨어지면서 추락 가능성, 유서가 없다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309408)

1935회 부부 싸움으로 인한 흥분과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투신 후 난간을 붙잡고 구호 요청을 하였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352754)

1934회 정신불안성 인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병력자가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의정부지법 2022가단125843)

1933회 15년간 앓아온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병력자가 자택에서 투신,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081694)

1932회 (판례 지적) 주요우울장애, 중증 알코올 사용 장애 의증 병력자가 음주 후 다리에서 투신, 유서를 남겼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101465)